부동산 (59) 썸네일형 리스트형 [판례] 토지보상금증액 [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2두1570 판결] //www.law.go.kr/precSc.do?menuId=7&subMenuId=47&tabMenuId=465#licPrec176473 【판시사항】 [1] 보상금 증감에 관한 소송에서 동일한 사실에 관하여 상반되는 여러 개의 감정평가가 있는 경우, 법원이 각 감정평가 중 어느 하나를 채용하거나 하나의 감정평가 중 일부만에 의거하여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위법한지 여부(원칙적 소극) / 손실보상금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가 위법한 경우 법원이 감정내용 중 위법하지 않은 부분을 추출하여 판결에 참작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법원감정인이 광평수(廣坪數)인 농지의 감정평가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통상적으로 거래가 될 만한 표준적인 획지로 분할하는 상황을 가정하여 획지조건 수치를 산정하는 방법에 따라 토지의 획지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중요판례 보호되어 있는 글입니다. [부당이득금반환] 대법원 2006.6.23 선고 2000다 12020판결 - 임료산정 판시사항 국가 또는 자치단체가 도로관리청 또는 사실상 지배주체로서 도로를 점유하게 된 경우, 부동산의 기초가격에다 기대이율을 곱하는 이른바 적산법에 의하여 그 토지에 대한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액을 산정함에 있어 기대이율의 의미 및 그 결정요소 판결요지 국가 또는 자치단체가 도로법 등에 의한 도로설정을 하여 도로관리청으로서 점유하거나 사실상 필요한 공사를 하여 도로로서의 형태를 갖춘 다음 사실상 지배주체로서 도로를 점유하게 된 경우, 당해 부동산의 기초가격에다 그 기대이율을 곱하는 이른바 적산법에 의한 방식으로 임료를 산정함에 있어 기대이율이란 임대할 부동산을 취득함에 있어 소요되는 비용에 대한 기대되는 이익의 비율을 뜻하는 것으로서 원칙적으로 개개 토지의 소재지, 종류, 품등 등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아.. 용인시 도시관리계획 - 상현5지구 지구단위계획 용인시 신갈테크노벨리 지구단위계획 용인중앙공원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특수물건 1 - 소유권이전가등기 경매 과정에서 권리분석을 하다보면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라는 용어를 만나게 되는데요, 이는 소유권 이전 가등기와 소유권에 기한 담보 가등기로 나뉩니다. 하지만 등기부 상에서는 둘을 구분하지 않고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로 표시되기 때문에, 이 둘을 올바르게 구분해야 합니다. 첫 번째로, '선순위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가 있는 경우입니다. 이는 인수되며, 경매로 해당 물건을 낙찰받게 되면, 소유권을 나중에 가등기권자에게 반환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는 매우 주의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두 번째로, '후순위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의 경우입니다. 이는 소멸되므로, 이 경우에 해당하는 물건은 마음 편히 입찰하셔도 됩니다. 그렇다면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도 일정.. 검토실습용 - 미지급용지 과거사례 학습용 기관명 입찰시작일시 입찰마감일시 물건관리번호 유찰횟수 조회수 물건소재지(번) 한국자산관리공사 2023-07-10 2023-07-12 2023-02876-002 - 3 경상남도 사천시 축동면 사다리 산 20-19 한국자산관리공사 2023-07-10 2023-07-12 2022-05619-041 - 2 경상남도 거제시 장승포동 552-152 한국자산관리공사 2023-07-10 2023-07-12 2023-02876-002 - 3 경상남도 사천시 축동면 사다리 산 20-19 한국자산관리공사 2023-06-26 2023-06-28 2022-11683-003 - 2 경상남도 사천시 정동면 고읍리 570-7 한국자산관리공사 2023-06-26 2023-06-28 2022-11683-001 - 36 .. 2023년 11월 1주차 이후 - 미지급용지 안녕하세요. 파라만 입니다. 부동산 취득에 관심이 많은 저로서는, 공매를 통해 토지를 얻는 것에 특별히 관심이 많습니다. 특히 미지급용지는 항상 눈여겨 봐 왔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미지급용지의 낙찰가가 상당히 높아져서, 그로 인한 이익이 크지 않아서, 일단은 잠시 관찰하는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지급용지로 추정되는 토지를 찾아보아도, 문제가 있는 토지들이 많이 보입니다. 그래서 아래에 최근 몇 달 동안 찾아본 토지들 중에서 이익을 볼 수 없는 예시들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11월 위험한 토지로 보이는 것들만 남았네요. 이 정보들이 여러분들에게도 도움이 되길 바라며, 이 표를 학습용으로 활용하시길 권합니다. 그러나 이를 이용해 실제 투자를 하는 것은 개인의 판단에 따른 책임이니 이 점 유념하시길 바랍니.. 임차권설정 신청 부동산 추이 2022년 10월 1부터 2023년 09월 까지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건수 추세 자료 출처 : 대한민국 법원등기 광장 법률적용의 우선순위 법률적용은 상위법이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즉 대한민국의 최고의 법인 헌법 > 법률 > 대통령 시행령 > 시행규칙 (부령) > 조례 > 규칙 >고시 등의 순으로 적용됩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의 경우 상위 법인 법률이나 시행령, 시행규칙에 반하는 내용은 효력이 없다고 해석하여야 하겠습니다. 만약 조례가 상위법을 반한다면 해당 행정처분에 대해서 처분의 취소 등을 구할 수 있습니다. 공익용산지에 포함되어 있으나 행위제한을 받지 않는 경우 수산자원보호구역 용도지역이 자연환경보전지역이긴 한데 수산자원보호구역으로 별도로 지정되어 있다. 그러니까 건축물에 대한 행위제한은 자연환경보전지역을 따라하는게 아니라 수산자원보호 구역을 따라 간다. 수산자원 보호수역 같은 경우에는 1종근생이나 휴게음식점도 가능하고 완화가 된다. 수산자원보호구역이 지정된 순간에 완화가 된다. 농림지역인 경우에는 산지관리법을 따라가는데 여기는 자연환경보전지역이기 때문에 용도지역인 수산자원보호구역을 따라 간다. 원래 목적이랑 다르게 완화가 되어 버리는 상황이다. ''' #수산자원보호구역 법률의 세기 : 지역 < 지구 < 구역 [구역을 따라간다.] ''' 이런 경우 투자 관점에서 볼 때, 아래와 같은 방법들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휴게음식점 운영: 수산자원보호구역 내에서는.. 미지급용지 매수청구 및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장의 양식 2 서울중앙지방법원 귀중 원고: 홍길동 (주소: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123-4, 전화: 010-1234-5678) 대리인: 변호사 김철수 (주소: 서울시 서초구 반포동 456-7, 전화: 02-9876-5432) 피고: 서울특별시 (주소: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10, 전화: 02-120) 소장 미지급용지에 관한 매수청구 및 부당이득반환청구 제1절 사실 1. 원고는 1980년 1월 1일부터 소유하고 있는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123번지의 토지(이하 '본건 토지')를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2. 피고는 1985년 6월 30일에 도로법 제22조에 의한 도로설정 공고를 하였으나, 본건 토지에 대한 보상금 지급을 하지 않고, 도로명은 '역삼로'로 정하여 도로로 개설하였습니다. 3. 피고는 본건 토지를 도.. 미지급용지 매수청구 및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장의 양식 1 서울중앙지방법원 귀중 원고: 홍길동 (주민등록번호: 000000-0000000) 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전화번호: 02-0000-0000 피고: 서울특별시 (대표자: 박ㅇㅇ) 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태평로1가 31 전화번호: 02-120 민사소송법 제204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청구합니다. [청구취지]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100,000,000원 및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원인] 1. 원고는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에 위치한 토지(이하 "본건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본건토지는 1980년 1월 1일부터 원.. [하천보상] 하천 보상토지 찾는 방법 [경매]6월 2주차 연금용 임야 연금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은 임야 리스트입니다. 법원 입찰시작일시 물건관리번호 물건번호 퍼센트 진행상태 물건소재지(번) 0 대구지방법원 2023-06-23 2022타경1213 1 24% 유찰 4회 경상북도 청도군 청도읍 고수리 산37-1 1 대구지방법원 2023-06-23 2022타경1213 1 24% 유찰 4회 경상북도 청도군 청도읍 고수리 산39 2 영동지원 2023-06-27 2022타경984 2 51% 유찰 3회 충청북도 영동군 황간면 마산리 산27-11 3 김천지원 2023-06-21 2022타경943 6 70% 유찰 1회 경상북도 김천시 지례면 거물리 산133-4 4 김천지원 2023-06-21 2022타경943 6 70% 유찰 1회 경상북도 김천시 지례면 거물리 산133-3 5 영동지원 2.. [경매]6월2주차 공원관련 토지 공원으로 보상을 받을 만한 6월 2주차 물건입니다. 법원 입찰시작일시 물건관리번호 물건번호 퍼센트 진행상태 물건소재지(번) 0 울산지방법원 2023-06-22 2022타경100433 1 70% 유찰 1회 경상남도 양산시 교동 334-3 1 서산지원 2023-06-20 2022타경54397 1 70% 유찰 1회 충청남도 당진시 수청동 산155-1 2 울산지방법원 2023-06-14 2022타경1444 2022타경21192023타경1008672023타경25672023타경2574(중복) 1 70% 유찰 1회 울산광역시 남구 옥동 산86-25 3 울산지방법원 2023-06-14 2022타경1444 2022타경21192023타경1008672023타경25672023타경2574(중복) 1 70% 유찰 1회 울산광역시.. 도시계획시설 도로가 공고 및 고시가 없는데 공사완료된 된 경우 이유? https://www.moleg.go.kr/lawinfo/nwLwAnInfo.mo?mid=a10106020000&cs_seq=375774 민원인 -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도시·군계획시설로 도로를 설치하려는 경우 지구단위계획만으로 설치 결정이 가능한지 여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 등) 법제처 행정기본법 제정, 주요기능과 사업, 생활법령, 법령해석, 세계법제, 법제소식, 법령검색 등 제공 www.moleg.go.kr ※ 질의배경 ○ 민원인은 지구단위계획구역의 기반시설(도로) 설치와 관련하여 지구단위계획 수립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 절차 진행 시 기반시설(도로)에 대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에 대한 입안 및 결정의 절차를 별도로 이행하여야 한다고 보고 지구단위계획과 별도의 기반시설 설치에 .. 매수청구 할 수 있는 잔여지로 돈을 벌어봐요. 매수청할 수 있는 잔여지 기준 1. 대지인 경우에는 남은 대지의 면적이 작거나 토지의 형상이 일정하지 않은 부정형이 되어 건축할 수 없거나 건축비용이 일반건축물과 비교하여 월등하게 많이 소요되는 경우라야 합니다. 2. 농지인 경우 농기계의 진입이 어렵거나 회전이 어려울 정도로 폭이 좁고 길게 남은 장형토지 또는 부정형 토지가 되어 영농이 현저히 곤한한 경우여야 합니다. 3.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진,출입로를 확보할 수 없음으로 교통이 두절되어 그토지의 사용 또는 경작이 불가능하게 되는 경우라야 합니다. 4. 기타 위와 유사한 경우로서 잔여지를 전에 사용하던 목적대로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잔여지 매수를 청구 할 수 있습니다. 하나의 토지 중 일부만 협의 매수되거나 수용되고 .. [경매]2023년 6월 1주차 보상토지 보호되어 있는 글입니다. 이전 1 2 3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