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처분] 경매절차에서 가처분 효력

가처분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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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매와 관련하여 가처분은 '처분금지 가처분' 과 '점유이전금지 가처'분'이 있다.

먼저 '처분금지 가처분'은 채무자의 목적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 근저당권, 전세권, 임차권설정 및 기타 일체의 처분행위를 금지하는 것으로 , 다시 말해 권리에 대한 다툼이 있을 때 부동산을 다른 사람에게 그 권리를 팔지 못하게 묶어 두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다음으로 점유권이전금지 가처분은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자를 상대로 부동산에 대한 인도(또는 명도)를 구하는 소송을 진행하면서 혹은 진행하기 전에 하는 보전처분을 말한다.

이 가처분을 하지 않고 인도(또는 명도)청구 소송을 진행하게 되면 승소를 하더라도 부동산의 점유자 변경 시, 변경된 점유자를 상대로 다시 인도(또는 명도)소송을 해야하는 번거로움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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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선순위 가처분

말소기준권리보다 앞선 선순위 가처분이 등기된 부동산을 낙찰을 받아 소유권 이전등기를 맟쳤더라도 가처분의 피본전권리 소유권이 붙은 상태로는 소유권을 취득해야 한다.

즉 가처분권자가 채무자에 대한 본안소송에서 승소하면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고 낙찰자는 가처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음으로 (인수해야함으로) 소유권을 잃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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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후순위 가처분

원칙 : 매각으로 소멸한다 (낙찰자가 인수하지 않음)

예외 : 비록 후순위 가처분이라 하더라도 낙찰자가 인수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

- 특수한 가처분

즉 토지소유자가 그 지상건축물에 대한 건물철거 토지 인도 청구권 보전을 위한 건물에 대한 처분금지 가처분을 한때에는 말소기준권리보다 후순위 등기라 하더라도 매각으로 소멸되지 않는다.

또한, 소유자의 진정한 소유권 다툼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말소 등기 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처분 등기는 매각으로 소멸하지만 그 후 본안 소송결과에 따라 매수인 (즉 낙찰자) 소유권을 읽을 수 있으므로 특히 경매에서 주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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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가처분 배당순위

가처분은 금전채권이 아니기 때문에 매각으로 인하여 낙찰자가 인수부담 또는 매각으로 소멸등 그여부만 있을 뿐 배당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