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은 도시·군 관리계획상 필요한 지역을 지정하는 것이며, 부동산투기나 토지난개발을 막기 위해 일정 지역의 개발행위를 금지 또는 제한합니다.
2.해당 지역의 도시계획위원회에 문의하여 제한사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3.개발행위란 건축물의 건축뿐 아니라, 특정 행위를 허가받아야 하는 것을 말합니다.
4.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은 국토계획법에 근거하며, 다른 개념인 그린벨트, 건축행위허가제한구역, 배출시설설치제한구역과는 구분됩니다.
5.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의 지정은 해당 지역의 토지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경기 용인시가 삼성전자 300조원 투자가 진행될 처인구 이동ㆍ남사읍 710만㎡(215만평) 부지를 올해 4월13일부터 3년간 개발행위허 제한지역으로 지정ㆍ고시되었습니다.
용인시 공고 제2023-895호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안) 주민 의견청취 공람‧공고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3-308(2023.3.15.)호 및 국토교통부 산업입지정책과-1351(2023.3.15.)호에 근거하여 “(경기 용인)첨단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가칭)”국가산업단지 후보지(예정지)에 대하여 용인시 처인구 남사읍·이동읍 일원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3조에 따라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할 예정으로, 지정(안)에 대해서「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주민 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람‧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람기간 내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3월 17일
용 인 시 장
1. 열람기간 : 2023. 3. 17. ~ 4. 6.
2. 열람장소 : 용인시청 반도체2과
3. 주요내용
○ 제한지역 : 용인시 처인구 남사읍·이동읍 일원
○ 제한 면적 : 7,103,895㎡
○ 제한사유
- 첨단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 조성 후보지(예정지)의 개발압력이 증가되어 환경·경관·미관 등이 오염되거나 손상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한 계획적 관리를 하며, 향후 용도지역 등 도시관리계획 변경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기준 변경이 예상되므로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을 지정하고자 함
○ 제한행위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6조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허가의 대상으로 아래의 행위
- 건축물의 신축․개축․증축(용도변경 포함) 또는 공작물의 설치 및 허가 또는 신고 없이 가능한 행위
- 토지의 형질변경(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은 제외) 및 토석의 채취를 위한 행위
- 죽목의 벌채 및 식재
- 기타 개발계획수립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행위
○ 제한 제외대상
- 비닐하우스․양잠장․고추건조장 등 농림․수산물의 생산에 직접 이용되는 공작물의 설치를 위한 개발행위허가
- 지목변경이 수반되지 않는 영농목적의 형질변경 행위
- 공익사업으로서 개발행위 제한 목적 및 계획수립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행위
- 재해복구 및 재난수습 등 응급조치를 위한 개발행위허가
- 허가제한 고시일 이전에 관계 법률에 의한 적법한 절차를 거쳐 지역․지구 또는 구역 등의 지정이 완료되어 그에 따른 사업이 추진 중인 지역․지구 또는 구역 내에서의 개발행위허가
- 허가제한 고시일 이전에「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등 관계 법률에 의하여 이미 허가․승인 등을 받은 공사 또는 사업
- 허가제한 고시일 이전에 관계 법률에 따라 인․허가 등을 신청하여 진행 중인 공사 또는 사업
○ 제한기간 : 고시일로부터 3년
4. 관계도서 : 공람장소에 비치(게재 생략)
5. 의견제출 : 관계도서를 공람장소에 비치하여 열람하고 있으니 의견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공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용인시 반도체2과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용인시 반도체2과(☎031-324-390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본 지정(안)은 최종 결정된 내용이 아니므로 향후 행정절차 이행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바깥 주변에 나오는 경매는 다 취하/취소되고 있습니다. 당연하겠지만
채무자가 조금만 버티면 3배 10배 오르는 곳을 포기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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