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보상판례 #감정평가서 (1) 썸네일형 리스트형 [판례] 토지보상금증액 [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2두1570 판결] //www.law.go.kr/precSc.do?menuId=7&subMenuId=47&tabMenuId=465#licPrec176473 【판시사항】 [1] 보상금 증감에 관한 소송에서 동일한 사실에 관하여 상반되는 여러 개의 감정평가가 있는 경우, 법원이 각 감정평가 중 어느 하나를 채용하거나 하나의 감정평가 중 일부만에 의거하여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위법한지 여부(원칙적 소극) / 손실보상금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가 위법한 경우 법원이 감정내용 중 위법하지 않은 부분을 추출하여 판결에 참작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법원감정인이 광평수(廣坪數)인 농지의 감정평가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통상적으로 거래가 될 만한 표준적인 획지로 분할하는 상황을 가정하여 획지조건 수치를 산정하는 방법에 따라 토지의 획지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