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목은 임야 현황은 농지로 사용이 될 경우 보상여부

1962년 1월 20일 이전 부터 과거 항공 사진에 농지로 사용하였을 경우 임야가 아닌 농지로 평가함.

판결문 링크

• 1962.1.19 이전 (산림법 제정 이전)
• 보안림 아니고, 경사 20도 미만
• 개간, 환전경작등 형질변경
• 허가나 신고 대상 아님
• 그래서 1962.1.20 이후 개간 된 것
• 개간허가등의 불법인 점을 사업시행자가 증명해야 함.